경국대전: 조선시대 최고 법전

경국대전(Gyeongguk Daejeon )

 

 

“법은 칼날처럼 날카로와야 하지만, 저울처럼 정확해야 한다.” –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The law must be as sharp as a blade but as precise as a scale." 

– Montesquieu, The Spirit of the Laws

 

요즈음 처럼 혼탁하고  복잡한 세상에서 어떤 테두리 안에서 어떤 법률을 기준으로 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을까?

 

In a world as chaotic and complex as today’s, under what legal framework can we judge 

right from wrong?

 

예전 고조선시대에는 백성들의 마음이 선량하고 착하여 굳이 많은 법이 필요치 않아서

8개의 법으로 통치가 가능하였다 한다. 이것이 '팔조금법'이다.

 

In ancient Gojoseon, the people were kind-hearted and virtuous, requiring only a few laws 

to govern society. 

It is said that the nation was ruled with just eight fundamental laws, known as the 

Eight Prohibitions (Paljo Geumbup).

 

현재는 다음의 3조문만 전해지고 있는데

 

Today, only three of these laws have been passed down:

 

①다른 사람을 죽이면 죽음으로 배상한다.

    Those who kill others must pay with their own lives.

 

②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면 곡물로 배상한다.

    Those who injure others must compensate with grain.

 

③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노비로 삼는데, 노비가 되지 않으려면 1인당 50만을 내야 한다.

    Those who steal another person’s property shall become slaves. However, 

    they can avoid enslavement by paying 500,000 units per person.

 

이 세 조문은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침탈을 가장 중요한 죄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초기 법률 체제에서 흔히 보이는 보이는 형태로 고조선 사회는 8조문의 법만으로도

충분히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나, 낙랑군(樂浪郡)이 들어선 이후에는 풍속이

나빠지고 범죄가 증가해 법이 60조항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These three laws define crimes against human life and property as the most severe offenses. 

This is a characteristic commonly seen in early legal systems. Gojoseon society was stable

 under these eight laws alone, but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Lelang Commandery, 

social customs deteriorated, crime increased, and the number of laws expanded to 60.

 

대한민국 헌법(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은 대한민국의 통치구조와 국민의

권리 및 의무를 규율한 최상위 법이며 제헌국회의 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이 공포하였고

1948년 7월 12일 제헌헌법의 기초가 완성되었고, 7월 17일 공포되었다.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s the highest legal authority in the country,

regulating governance and the rights and duties of its citizens. It was proclaimed by

Rhee Syngman, the Speaker of the Constitutional Assembly, and the draft of the Constitution

was completed on July 12, 1948, before being officially announced on July 17, 1948.

그러나 우리나라의 최고 법인 헌법 및 하위법의 운용이 어느 통치가나 법관의 편중된 판단

으로 제대로 운용이 되지 못하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많은 국민들

의 불신을 가져온 것도 사실이다.

 

However, it is an undeniable fact that the operation of the Constitution and its subordinate 

laws has often been distorted by the biased interpretations of rulers and judges. 

The law has frequently been applied inconsistently, leading to public distrust—used selectively to suit those in power, like a noose around one’s nose or an earring hanging 

from one’s ear, meaning its application varies depending on circumstances.

 

그러나 현재 법에서도 논란이 많은 법 조항을 오래 전 우리 조상님들은 몇 번이고 세밀하게

검토하여 모든이가 승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법전을 만들었으니 이것이 경국대전이다.

 

Despite the controversies surrounding modern law, our ancestors meticulously crafted legal 

codes after thorough consideration, ensuring fairness and universal acceptance. 

One such legal code is Gyeongguk Daejeon (Great Code for State Governance).

 

 

[경국대전]은 조선을 유교적 법치 국가로 만든 최고 법전으로, 이후 편찬된 <속대전>,

<대전통편>, <대전회통> 등은 모두 경국대전을 당시 시대 상황에 맞게 개정한 법전이며  

[경국대전]은 세조 때 집필을 시작하여 성종 때 완성되었다.

 

The Gyeongguk Daejeon was the supreme legal code that established Joseon as a 

Confucian rule-of law state.

Later legal codes, such as Sok Daejeon (Amended Great Code), Daejeon Tongpyeon

(Comprehensive Great Code), and Daejeon Hoetong (Revised Comprehensive Great Code),

were all modifications of Gyeongguk Daejeon to suit contemporary circumstances.

The compilation of Gyeongguk Daejeon began during King Sejo’s reign and was completed

during King Seongjong’s rule

 

이전에 사용되던 율령은 중국 송나라와 원나라의 법률이 혼재된 형태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실정과 맞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었으며, 공통된 기준이 없어 지역 관습법에 따라 같은 죄목

이라도 다른 형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다.

 

Prior to its enactment, Joseon’s legal system was a mix of Chinese Song and Yuan dynasty 

laws, which did not align with local realities. 

Additionally, without a unified standard, punishments for the same crime varied by region due 

to differences in customary law.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률을 재정비하면서 펴낸 법전이 바로 <경국대전>이며

이는 조선의 국가 정책과 백성들의 실생활에 모두 적용이 되었다.

 

의정부에서 결정하고, 6조(이, 호, 예, 병 형, 공)에서 판서를 중심으로 시행되는 나라 일들과

지방 관찰사의 행정과 판결, 그리고 일상생활 속 상속과 토지 매매, 혼인 등이 모두 [경국대전]

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것 들이다. 

 

To address these issues, Gyeongguk Daejeon was established, becoming the fundamental 

legal code that governed state policies and the daily lives of the people. 

 

Government affairs were decided by the State Council (Uijeongbu), and administrative and 

judicial functions were carried out by the Six Ministries (Ijo, Hojo, Yejo, Byeongjo, Hyeongjo, 

Gongjo).

Local governors handled regional administration and legal matters, while inheritance, 

land transactions, and marriage were all regulated under Gyeongguk Daejeon.

 

[경국대전]에는 총 319개의 법조문이 이전, 호전, 예전, 형전, 병전, 공전의 6전 체제로 구성

되어 있다.

 

The Gyeongguk Daejeon contained 319 legal articles divided into six sections:

 

 

○ 이전: 중앙과 지방 관제, 관리의 임명에 대한 규정 

    Ijeon (Personnel Affairs): Regulations o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officials, 

    including appointments.

 

○ 호전: 재정, 호적, 조세 등에 관한 규정 

    Hojeon (Finance and Census): Provisions on taxation, census records, and state finances.

 

○ 예전: 교육, 과거, 외교, 혼인, 제사 등에 관한 규정 

    Yejeon (Rites and Education): Rules concerning education, civil service examinations, 

    diplomacy, marriage, and ancestral rites

 

○ 병전: 군사 제도에 관한 규정 

    Byeongjeon (Military Affairs): Laws regarding military organization and operations.

 

○ 형전: 형벌, 재판, 노비, 상속 등에 관한 규정 

    Hyeongjeon (Criminal Law): Criminal laws related to punishment, trials, slavery, 

    and inheritance.

 

○ 공전: 도로, 교통, 건축 등에 관한 규정

    Gongjeon (Public Works and Infrastructure): Regulations on roads, transportation, 

    and construction

 

그중에 특이하고 흥미로운 규정이 눈에 띄어 소개코자 한다.
 Among these, some unique and fascinating regulations stand out:

- 서른이 넘도록 딸이 결혼을 안하면 아버지가 처벌 받는다.
  요즈음 같아서는 우리나라 아버지의 80%가 처벌될 사항이니 좋다도 하여야 할지

  나쁘다 해야할 지 모를 일이다.

 

  If a daughter remained unmarried past the age of thirty, her father would be 

  punished.
  (In today’s society, this law would affect about 80% of Korean fathers—

   whether this is good or bad is debatable!)

 

- 사형에 처할 죄를 지은 죄수는 '삼복제'라 하여 세번의 조사와 재판을 거친다.

  Criminals sentenced to death had to undergo three separate investigations and 

  trials (Sam Bok Je system).

- 감옥에 갇힌 죄수에게도 한여름에는 얼음을 줘야하며, 곤장을 칠 때에도

  한번에 30대를 넘지 않는다.

  Prisoners were to be given ice during the summer, and corporal punishment was 

  limited to 30 lashes per session.

- 여자 노비에게는 출산 전 30일, 출산 후에는 50일, 총 80일의 휴가를 주고 남편에게도

   15일의 출산 휴가를 주는 등 현대보다도 더  혁신적인 규정이 아닌가 한다.

 

  Female slaves were granted 30 days of leave before childbirth and 50 days after, 

  totaling 80 days of maternity leave. Additionally, their husbands were given 15 days

  of paternity leave—an astonishingly progressive policy even by modern standards.

 

- 남자는 15세, 여자는 14세가 되어야 결혼할 수 있다.

 

   Men could not marry before the age of 15, and women before the age of 14.

   

- 부모의 나이가 70세 이상이거나 병들었을 때에는 아들이 군대 가지 않아도 된다.

 

   If parents were over 70 or ill, their sons were exempted from military service.

 

- 토지나 가옥, 노비를 매매 할 때에는 백일 안에 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The sale of land, houses, or slaves had to be reported to the authorities 

   within 100 days.

 

현재의 편협한 법 체제 보다도 오히려 약자를 배려해주는 자비의 법전이라 할 수 있겠다.

 

Compared to today’s legal system, which often feels rigid and impersonal, 

these laws demonstrated a strong sense of compassion and consideration 

for the vulnerable.

[경국대전]이 공표되기 전에도 세종대왕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에 많은 관심을 보였

는데 특히 장애인에 대한 대책이 너무나도 '인도주의' 적이라 감명을 준다.

 

Even before Gyeongguk Daejeon was enacted, King Sejong showed great concern 

for the socially disadvantaged, particularly the disabled, demonstrating an incredibly 

humanitarian approach.

 

고을 수령이 가뭄,홍수,병충해 등으로 백성들이 굶어 죽게 한다면 반드시 견책하고 형벌

을 내리겠다고 했으며  장애인 부모를 부양하는 자식 중 한사람을 군역과 부역을 면제해

주었고 장애인을 학대하거나 죽이는 자에게는 가중처벌을 내렸고 장애인 살해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고을의 수령을 파직하고 읍호를 강등시켜 고을에 연대 책임을 물었다.

 

He decreed that if a local governor allowed people to starve due to drought, floods, 

or plagues, they would be held accountable and punished. 

 

Children who cared for disabled parents were exempted from military and labor duties. 

Furthermore, those who abused or murdered disabled individuals received harsher 

punishments. 

If a disabled person was killed, the local governor was dismissed, and the town was 

collectively penalized.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인 세조도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한성부에 청각, 언어, 지체장애인을

위한 도우미를 고용하게 하고 분기마다 보고서를 작성해 올리도록 했다.

 

Following King Sejong’s example, his second son, King Sejo, ordered the establishment 

of assistants for the hearing, speech, and physically impaired in Hanyang (modern-day Seoul) and mandated quarterly reports on their conditions.

 

또한 명통사(明通寺)를 설립하고 지원했는데 오늘날 시각장애인협회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장애인의 자립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관아에서 필요한 물품을 생산하는 사람은

장애인을 우선하여 고용했다.

 

Additionally, he founded and supported Myeongtongsaji (明通寺), which functioned

similarly to today’s Association for the Visually Impaired.

He emphasized self-sufficiency among disabled individuals by prioritizing their

employment for government supply production.

 

영조는 청각.언어 장애인인 '이덕수'를 중국 외교사절 단장으로 임명했다가 신하들의 반대

가 심해져 '이덕수'가 임명을 거두어 달라고 고사하자 영조는 "중국어에 대해서는 모두가

귀머거리인데 어찌 이를 병폐로 여길 것인가?" 하며 신하들의 간언을 무시해 버렸다.

 

King Yeongjo appointed Yi Deok-su, a deafmute, as Korea’s chief envoy to China.

When court officials objected, Yi Deok-su himself requested to be withdrawn from

the position.

However, King Yeongjo dismissed their concerns, stating, “When it comes to the

Chinese language, everyone is deaf. Why should his condition be considered a

disadvantage?”

 

조선에서 장애인은 단지 몸이 불편한 사람이었을 뿐이였으니 조선시대의 현명하고 자비

로운 왕의 애민정신이 앞으로 나타날 대한민국의 대통령에게도 전해져 세계에서 제일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즐 것을 기대해 본다.

 

In Joseon, disabled individuals were simply regarded as people with physical 

inconveniences, not as outcasts. 

The wisdom and compassion of Joseon’s rulers should serve as an inspiration for 

future Korean presidents, fostering a society where the people are the happiest 

in the world.